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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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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지체장애,생계곤란,무사고,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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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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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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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8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 산○○-○번지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4. 음주운전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2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형화물트럭을 운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적발당일 일요일에 있는 조기축구 모임에서 점심식사에 반주로 소주 3잔을 마시고 족구를 하면서 쉬고 있던 중 선천성 고혈압으로 인해 하루종일 방안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여 바람을 쐬고 싶다 하셔서 술 마신지 3시간이 지난 다음이라 안심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이 건 적발당시 청구인은 점심시간에 반주로 소주 3잔을 마시고 약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운전을 하였으므로 혈중알콜농도 0.073%는 지나치게 과대하게 측정된 점, 청구인은 소아마비를 앓고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도 지체장애자 2급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렵게 얻은 소형화물트럭으로 화물수송 등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아직도 미혼으로서 협심증과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을 모시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당장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소형화물트럭을 이용하며 개별화물운송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79. 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5회의 교통사고전력(1984. 4. 3. 물적피해, 1988. 4. 16. 경상 1인·물적피해, 1989. 2. 8. 물적피해, 1989. 8. 25. 물적피해, 1992. 2. 25. 중상 1인·물적피해)이 있고, 이 건 처분과 관계있는 교통법규위반전력외에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5. 17.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 1999. 11. 14. 17:50경 청구인 소유의 부산 ○○가 ○○○○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소재 제1부두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판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점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화물운수업에 근무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1회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은 소형화물차량을 구입하여 개별화물운수업을 하고있는 2급 지체장애자이며 44세가 되도록 미혼인 자로서 혼자 힘으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71세)는 협심증과 협착증 등 지병을 앓고 있어서 거동조차 할 수 없으며 어머니(69세) 또한 노동력이 없는 관계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아버지의 치료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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