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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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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0.112, 무사고경력, 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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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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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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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8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전라남도 여수시 ○○동 ○○○번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4.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1. 2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은 출가한 딸인 청구외 강○○이 집에 왔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술 3잔정도를 마신 후에 위 청구인의 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산업협력업체인 유한회사 ○○에서 운전수로 근무하며 청구인의 처 및 1남2녀의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노사협조증진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무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유한회사 ○○에서 운전수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3. 6.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4. 21:3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교통센타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전남○○다 ○○○○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긴요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이상동안 무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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