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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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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생계유지곤란,무사고,음주거리단거리,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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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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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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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8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전라남도 여수시 ○○동 ○○○ ○○/○ ○○아파트 ○○○동 ○○○호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6.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6.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5. 혈중알콜농도 0.12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2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를 1999. 12. 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외 안○○의 부친상을 조문하였다가 어쩔수 없이 소주 서너잔을 마시고 100m정도 떨어져 있는 청구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음주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1995. 10. 1. ○○특운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추레라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월급으로 청구인의 처(27세) 및 자녀들(10세, 7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별다른 재산이나 기술도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막연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특운주식회사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7. 12.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9. 17. 중상 1명, 1990. 5. 11. 경상 1명) 및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8. 19. 제한속도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5.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소재 장미아파트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전남○○가 ○○○○호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9년이상동안 무사고인 점, 청구인의 처(27세) 및 자녀들(10세, 7세)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받는 월급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4,100만원상당의 주택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할부로 분양받아 융자금 1,200만원과 할부금 700만원을 매월 상환하고 있는 점, 청구인으로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융자금 등의 상환 및 생계유지가 막연하게 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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