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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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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차량에감금폭행은취소처분사유아니다(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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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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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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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8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4.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2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2. 1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9. 8. 20. 02:00경 평소 알고 지내는 청구외 박○○의 동생뻘되는 안○○을 청구인 차량내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법이 그러하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청구인은 젊은 날을 교도소에서 다 허비하고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지 이제 5년이 되어 가는데, 가출소 후 행상 등을 전전하다가 현재는 7개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생애 처음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게 되어 노모도 결혼도 하지 못한 청구인이 바르게 생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여 좋아하고 계시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하게 되어 과거의 암담한 시절로 되돌아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청구인의 이런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어 1999. 9.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장학회 ○○지사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1994. 4. 7.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으나 과거 1회의 음주운전전력(1998. 7. 25. 혈중알콜농도 0.077%)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8. 20. 02:50경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소재 해동관 앞 노상에서 청구외 안○○(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청구인 소유의 서울 ○○거 ○○○○호 누비라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8. 20.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소재 시나브로레스토랑에서 청구인과 박○○, 레스토랑여주인, 피해자 4인이 술을 마시던 중 위 박○○이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놓고 사라져 버려 주변을 찾아보다가 발견치 못하고 다시 레스토랑 앞으로 왔으며, 피해자가 레스토랑 앞에 서 있어, 피해자에게 위 박○○의 소재를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를 어깨부위로 밀치며, 청구인 차량 조수석에 태웠고,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후 차문을 열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피해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1999. 8. 20. 위 시나브로레스토랑에서 여주인과 위 박○○,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박○○이 청구인을 전화로 불러내어 같이 술을 마셨으며, 레스토랑을 나와 청구인이 위 박○○에게 청구인 차량에 타라고 하자 위 박○○이 싫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는 레스토랑여주인과 해장국을 먹기 위해 택시를 타려 하는데, 청구인이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고 청구인 차량에 강제로 태워 위 박○○의 소재를 물었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청구인이 조수석 밖에서 조수석에 승차하여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안에 있다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갔는데, 청구인이 쫓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렸으며, 당시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것은 사실이나 감금은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라) 대전지방법원은 1999. 12. 17. 위 사건(감금죄, 폭행죄)에 대하여 청구인을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하였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한 때라 함은 운전면허를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용한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지하여 있는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피해자를 감금·폭행하기 위한 범행장소로 자동차를 선택하였을 뿐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이 건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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