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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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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3차측정치중낮은수치로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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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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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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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8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의 ○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가 ○○의 ○○ ○○기업내)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0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3.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1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야근을 하면서 직원들과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기업(영세업체)이라는 상호로 기계부속 등의 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사 형편상 손수 운전하여 거래처에 기계부속을 납품하고 수금하는 일을 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음주측정을 3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제일 높은 수치를 토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기계부속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2. 4.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3. 22: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나 ○○○○호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당산자동차학원 앞 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한 결과 1차 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0.09%, 2차 측정시 0.10%, 1차 및 2차와 다른 음주측정기로 3차 측정시 0.106%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행정법규의 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정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행정청은 물론 위반행위자에게도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결과를 가지고 처분의 여부 또는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1차 측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동일한 측정기로 1회 더 측정을 하고 그 결과 1차 측정치와 2차 측정치가 서로 다른 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측정기를 바꾸어 3차 측정을 한 후 3차 측정치를 가지고 처분의 기준으로 삼고 만약 3차 측정치에도 불복하는 경우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채혈측정을 하도록 하는 경찰청 내부의 지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동일한 측정기로 측정한 1차, 2차 측정의 결과가 처분의 내용을 달리하는 정도로 상이하게 나오자 측정기를 바꾸어 3차 측정을 하고 이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런데, 비록 피청구인의 처분과정이 내부지침에 따라 행해진 것이더라도 피측정자의 입장에서는 3회 측정치 중 단 한 번이라도 면허취소기준치 또는 면허정지기준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측정치가 있다 한다면 그에 반하여 더 가혹한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피측정자가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측정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부지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행하여져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3차에 걸친 측정결과가 편차가 커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음주 후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고 3차 측정결과 중 최소치가 면허정지기준치인 0.05%는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최소측정치를 적용하여 면허정지의 처분을 하는 것은 일응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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