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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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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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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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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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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7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울산광역시 중구 ○○동 ○-○ ○○○○○아파트 ○○○동 ○○○○호
대리인 변호사 손○○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3.자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3.자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4.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를 2000. 1. 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 근무를 마치고 청구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청구외 김○○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셨는데 식사가 끝날 무렵 집에서 청구인의 처가 아프다는 전화가 와서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평소에는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지 않지만 이날은 처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후송을 위하여 부득이 차를 운전한 점, 청구인이 운행한 거리가 500m에 불과하며 그 곳은 차량이 한산하여 사고의 위험이 적은 곳인 점, 청구인의 집에서 30km 떨어진 근무지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자가용 운전을 하지 않고는 출퇴근이 곤란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학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81. 10. 13. 제1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3. 5. 23. 경상 1인·물적피해, 1984. 3. 27. 물적피해)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24. 22: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울산 ○○거 ○○○○호 소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소재 동중학교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최근 15년 이상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적발당시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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