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고객님의 경우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소 억울한 상황이며, 경찰관이 측정거부에 대한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지 않아서 측정거부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어느 정도 구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 답변과 동시에 이메일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싸이트를 즐겨찾기로 설정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930-5220 / 5221 ==================원본내용================== 지인분께 물어보면 억울함이 있을 경우는 경찰서의 감사실로 문의하라고 하지만, 어차피 같은(?) 동업자의 신분이 아닐까 하는 우려로 아직 해당관서에 문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급한 건이오니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운전이 주요한 업무도구가 되는 업무에 종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과로로 졸음운전이 다소 많아서 차내에서 잠시 졸다 다시 운전하는 일이 다소 있었습니다. 일단 이슈는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측정거부를 한 것도 아닌데, 현재는 음주측정거부로 조사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만, 이 날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제가 조니깐 후배가 운전을 해주었고,,저는 음주상태 아니니 가라고 한 다음, 제가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으로 옮겼다가 정차중 차에서 깜빡 잠을 잤습니다. 최근에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이 날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래는 정황입니다. ------------------------------------------------------------------------------- 자다가 차문을 두드리기에 잠을 깨고 영문도 모른채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지구대 경찰이 차를 몰고 지구대로 데리고 갑니다.(나중에 알았지만 차라리 차문을 두드리고 도로상이었기에, 음주단속을 했다고 하면 응했을 수도 있었는데...어떤 얘기도 없었습니다.) 지구대에서 다짜고짜 음주측정 단속기를 불라고 했는데, 취해있는 상태도 아니고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왜 불라고 하느냐고 이의제기를 했고 몇분의 지구대분들이 계시는데 신분증 제시나 기타 무엇을 하기 위해 임의동행을 했다는 세부설명이나 고지도 없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며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며 시간을 보내다...경찰서로 갔습니다. 상황이 이상해서 일단,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피력하고 절차대로 진행해줄 사람을 찾았지만, 지구대에서는 그런 것은 경찰서로 가서 하라고 반복적인 말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또, 지구대 분들 중 두세명은 '진짜, 술 별로 하지 않으신 것같은데 그냥 불어보시죠?' 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강압에 의해 강제를 할 수 있다'고 큰소리와 욕을 섞으면서 험악한 분위기로 몰고가며, 제게 불고 안불고의 유불리를 따져보라고 하며 아무말도 못하는 분위기로 몰고가며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 가서 도움받으라는 얘기만 하더군요. 당시는 취해있는 음주상태도 아니었을 뿐더러, 갑작스럽고 영문모르는 공포를 느끼며 개인적인 불편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통로를 구함에도 완전 묵살당했습니다. 제가 '불고 안불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유불리를 따져서 행동하는게 아니라 영문도 모른상황에서 그냥 음주측정거부라는 말만 옆의 다른 분이(지구대에서 아랫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카운트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왜이러시냐며 억울함을 얘기했더니' 그런 것은 서에 가서 토로 하면 억울함이 해소될거라고 하며 시간을 보내다..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조사계라는 곳을 와서 보니 아예 음주측정거부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이 임의동행을 해가면서도 제대로 고지나 설명 없었고, 지구대에서 영문도 모르고 다소 분위기가 무섭기도 하여,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 일단, 그런 것은 경찰서에 가서 하라고 하여 침묵하고 경찰서로 함께 왔더니......지구대사람은 같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고, 아예 음주운전의 여부가 아닌 측정거부라는 (조사계 담당자분은 전혀 다른 항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정상,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결론을 이미 내어놓았습니다. 제가 조사 담당자분께 아니 무슨 측정거부냐, 여기와서 억울함이나 그런 것을 호소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조사계분이 말씀주시는 것처럼 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이 구분되는거라면 지금 조사계로 지구대분들이 와서 여기서 불거나 혈액채취든 그런 것을 하면 되는거지, 여기가서 얘기하라고 해놓고선 왔더니 측정이나 혈액채취나 혹은 억울함에 대해서는 항변도 못하게 해놓은 것은 또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님이 지구대 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나는 측정거부를 한 것이 아니니 시간도 지나지 않았으니깐 여기 조사관님 계신대서 공정하게 혈액채취를 할려 했더니 오지 않더군요. 조사관에게는 이러한 얘기를 찬찬히 말했지만, 해줄 수 있는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구대에서 들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하더군요. 저를 끌고간 과정이나 그 곳에서 강압적 분위기로 일관하면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면서,,,그 얘기하던 시간동안 시계 재듯하면서 재빠르게(제가 이렇게 주관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니 마치 무조건 오늘 목표건수를 맞추어야한다는 분위기였던 느낌마저 들기에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라는 생계를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결론을 내어 간단하게 넘겨벼리는 일련의 과정이.. 의문과 화도 나지만 공포심이 있는 가운데 제대로 고지도 못받고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라는 말만 믿고 왔더니, 음주측정거부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딱 결론을 내어놓았습니다. 조사계라는 곳을 와서 조사관분이 상세하게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은 별개의 건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전, 음주운전도 아니지만 측정거부한 것은 더더욱 아니기에 이렇게 몰아가는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구대쪽으로 연락하여 조사관님 대동하에, 각각이 별개의 문제라면, 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것이 아니니, 일단 혈액채취를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진행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구대 정황상 그 분들 나름대로 처리했다면 저도 억울함이 있으니 경찰서 와서 얘기를 하고 풀어야하는데...저는 그냥 덮어쓰고 말더군요... 그리고 저는 지구대가 서류를 작성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읽어보지도 못했으며, 상황에 대한 확인도 못하고...또한 저도 억울하여 조서도 쓰는 것 없이 나중에 다시 오라는 얘길 듣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 그거한 법적허용치의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지만....지구대에서는 정황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서 제대로 고지나 설명이나 알게한 것 없이 데리고 가서...의문을 제기하는 제게 '경찰서 가서 얘기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제게 설명을 했고... 실제 경찰서에서 얘기를 하고자하니,예전에는 조사계에 와서 제대로 측정하고 측정거부 등을 판단하고 했으나.... 얼마 전부터는 음주측정거부 같은 것도 지구대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바뀌었다라는 말과 함께.. 저는 순식간에 음주측정거부라는 죄명으로 확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일 오전에 바로 경찰서로 전화하여 상기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일단, 나는 측정거부를 한 것이 아니니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혈액채취를 하든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억울한 것은 다소 이해가 되나 지금 혈액채취하는 것은 경찰에서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며 담당 조사관에게 다시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담당조사관님은 3일에 한번씩 당직을 서고 출근하시는 분이시라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것이 이해는 되지만 그 억울함을 검증받고자 했더니 그건 경찰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오후에 퇴근하여 다시 연락하여 이러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서도 쓴 것이 없고,(이제 가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이런 일에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나하는 의문도 들고. , 무엇보다 최소 면허 취소라는 판례에 대해서 억울함과 함께 결국 이렇게 된다면 생계에도 지장이 되는 건인지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 긴 얘기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분의 답변과 도움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