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고객님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인피교통사고도 발생하여 불리하며, 기타 정상참작 사유가 없어서 구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 답변과 동시에 이메일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싸이트를 즐겨찾기로 설정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원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11월 21일 20시 20분경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나셨습니다. 운전거리는 약 150m 입니다. 공교롭게도 사고난 지점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뀌는 길이다보니 중앙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분께서 현장조사시 저희쪽이 중앙선침범 한걸로 판결하셨어요. 제가 봐도 중앙선을 긋는다면 저희쪽이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후 응급실에서 호흡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아버지의 사고의충격과 음주로인하여 측정불가하여 제가 혈액채취 동의한 후 혈액채취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오셨는데 혈액채취 결과 0.18이라는 큰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조사 받은 후 경찰분께서 종이를 주시더니 하고싶은말을 적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말에는 영업용택시운전 월50만원 급여로 생계가 힘들며,부인과합의이혼으로 하나밖에없는 딸의 부양비는 아버지께서 부담하시며, 부양비와 생계가 힘들어 빚이 2000만원정도 있다고 적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연락을 하지 않으시며 아버지 폰에 제번호가 저장되어 있어 경찰분께서 저한테 사고당시 연락이 와서 병원으로 급히 제가 갔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당시를 말씀드리면 아까도말씀드렸듯이 신호등이 없고 조용한 시골 교차로 였고, 상대방은 입술이 핸들에 부딪히면서 약간 찢어진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 면책금 250만원을 납부하여 피해자분들께 치료비용 등을 처리하였구요. 아버지께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후, 민원실에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여쭈어 보았더니 300만원 이하로 나올것 같다고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2월25일 다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수치가 너무 높아 생계형이의신청은 하기 어려울것 같구 행정심판을 해야할것같습니다. 저희아버지는 벌금감액과 면허취소를 어느정도구제를 원하십니다. 사실 택시는 면허취소가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1년동안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벌금약간의감액과 면허취소만 구제가 어떻게 안될까요? 벌금감액이 어렵다면 면허취소는 꼭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지식은 여기까지 이네요 저희 아버지보다 수치가 더 높으시분들도 구제가 되었는 것을 보고 약간의 희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