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면허취소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영업정지는 다른 곳에 문의바랍니다.
==================원본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생산직직원 두명과함께 동네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여년동안 후배양성,봉사,재능기부등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한눈팔지 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제과인 입니다 기능장 자격도 얻고 전국대회 심사부장으로도
활동하며 표창도 받고 살아 왔습니다 어느날 제가 병원에 있는와중에 시청 민생사법경찰이 단속나와 뒤져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몇가지 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나
고발을 당하고 검찰에서 별금오십만원에 약식기소되고 별도로 영업정지 15일 이라는 예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사람 이래도 제가 낸 자세한 소견서를 보면
억울할수있고 너무 가혹하게 법적용을 할거라 생각됩니다만 식품법이 납품하는 기업 공장등 유통기한 지난재료를 대량으로 한번에 사용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법으로 저희처럼 극소량 사용하는 영제 자영업자에 적용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는것은 단속 공무원도 인지 하고 있습니다아무리 양심을 걸고 관리 미숙으로 그런재료가 현장에 있었다는것에 대한 처벌과 조치에 대해서는 그런경험이 저에게는 충분히 반성 개선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 겪은 일이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고 이미 벌금부과로 영업정지를 무혐의로 할수는 없지만 충분히 소명하면 감경이 될수도 있다는게 행정심판 제도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뒤져보다 혹시 저희같은 식품법에 관한 행정심판도 처리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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