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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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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02)930-5220~5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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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webmaster@minwon365.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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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답변서부분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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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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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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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는 피청구인 주장이므로
다 그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답변서를 받으셨으면
저희 사무소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원본내용==================
답변서 부분 송달로 결론에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중대한 공익상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이건 취소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되어 있는데 최종결정시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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