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고객님은 매우 복잡다단한 상황으로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니,
전화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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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내용==================
제가 음주운전 후 서에서 조사 후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음주단속에 걸린 것이아니고 접촉사고 후..)정말 할 말이없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 중 조사관이 차키와 면허증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다 끝난 후 귀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사고당시 음악을 크게 틀고 주행중이라 사고가 난지 몰랐습니다. 느낌은 살짝 받긴 하였지만 사이드미러로 확인 하였을 때 사고가 났구나 하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비상등이 등 서행중이인차량 등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행 중이였는데 계속 찜찜하여 갓길에서 세워 확인 해 보니 후미쪽에 기스가 있더군요.. 그 후 사고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 세워놓고 있으니 사고차량이 오더군요.. 그 후 경찰차가 왔는데 경찰차가 온 지점관할과 사고지점관할이 틀려 조사 받은자료를 사고지점 관할로 발송할테니 연락오면 출석하라고 하더군요..
그 후 조사가 다 끝났는데 귀가 하라는것입니다. 사고지점 관할서에서 연락올테니 연락오면 그 때 가라고.. 차키랑 면허증도 다 줬는데 그냥 가라고해서 좀 의아해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갔냐고.. 귀가하라고 했지 차끌고 가라고 하진 않았다는것입니다. 전화 받았을 때 옆길에 차를 세우고 있어서 그럼 여기서 대리부르고 가겠다 했죠.. 어디냐고 해서 지금 무슨건물앞이다 했죠.. 계속 거기 있으라는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리를 불렀죠.. 대리기사님도 오고 시간 계속 지나는데도 경찰 안 옵니다.(대리 부르면 바로 오진않죠?) 대리기사님도 오시고 가자고 했죠.. 그런데 또 전화와서는 대리불러서 가고있다니깐 안 믿습니다. 대리기사님까지 통화시켜줍니다. 그 부근에서 세우라는군요,.. 세웠습니다. 서에서 대리부른지점까지 음주라는군요.. 세운지점은 또 다른 관할입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세운지점 관할 지구대 경찰도 그러더군요.. 이런상황은 처음이고 그 쪽 관할 조사관이 잘못한것은 맞다는겁니다. 차량 키도 면허증도 왜 줬냐는거죠.. 아니면 대리운전을 불러주던가(계산도 서에서 하는것이아니고) 저보고 대리운전을 직접 부르라고 했어야했다는겁니다.
일단은 관할지구대 경찰이 다시 음주측정을 하라고 하더군요.. 다시 그 자리에서 불고 처음갔던 서에서 연락 올거니까 그 때 출석하면 된다고 하며 좀 억울한면이 있다고는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첫번째 음주측정은 0.102%취소 이고요 두번째는 0.09%정도 나왔습니다. 과거 면허정지 1번 걸렸었습니다.)
1. 물론 아직 조사가 다른서로 넘어가는 과정이지만 저는 정말 뻉소니 의도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중간에 세우지도 않았을겁니다. 혹시 저런 상황이면 뺑소니로 해당되나요?
(차량은 긁힌정도였습니다.)
2. 저 상황이면 벌금과 형벌이 이중으로 되는건가요? (솔직히 두 번째도 물론 제 판단착오였지만 조사관이 키랑 면허증도 다 돌려주고 귀가하라고하였기에.. 어찌됐든 제 불찰이긴 하지만 솔직히 약간 억울한면도있어서요)
3. 만약 뺑소니까지 확정되면 벌금 및 처벌은 어떻게 되고, 뺑소니는 무혐의로 됐을 시 벌금 및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4. 혹시 그 피해자차량과 합의를 본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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