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고객님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수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구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원본내용==================
행정심판 가능성 여부 문의 드립니다.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14년 9월 19일 저녁 반주를 겸한 식사가 끝나고 귀가도중 음주 단속으로 인한 적발이 아니라 음주 운전중 신고자 차량과 말다툼이 있었으나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주차장에 주차후 집으로 걸어가던중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과 지구대 동행후 음주 측정 취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 운전을 목격한 것은 아니었으나 신고자의 신고 내용으로만 저를 범죄인으로 특정하여, 임의 동행 적법 절차 및 준현행범에 대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걸어온 후 자신의 신분 및 소속 성함을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친인척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무조건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지구대로 가야 된다면서 동행을 거부하는 제 팔을 붙들고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이동하였습니다. 상황상 제가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상태에서 팔을 붙잡힌채 동행되었으며, 그러한 경찰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힘들며 측정된 음주 측정 수치 또한 위법한 상황에서 수집된 증거이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 준용된다고 주장 합니다.
참고로 '08년 10월 정지 0.051%, '11년 05월 인피 물피 취소 0.132%, '14년 11월 취소 호흡 0.142% 채혈 0.170%로 삼진 아웃이며 취소통지서는 11월 1일자로 수취하여 행심 제기 기간은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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