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구제신청 결과는 장담하기 힘들지만,
고객님은 인명피해가 많아서 구제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원본내용==================
1. 2014. 11. 15일 음주사고로 서해대교에서 앞차 급정거로 인한 추돌(이미 앞에 삭가 발생 급작스럽게 앞차 급정거, 서해대교 아침 5시 노면 미끄러워 급정거 했으나 추돌발생)
- 사고 발생시 시속 약 85~90km/h 운전중 앞차 차간 거리 약 20m)
- 사고 : 앞차 투산 1대, 투산 앞차 1대
- 투산 : 탑승 인원5명 : 5명 2주 병원입원 퇴원 및 차량수리
(투산 앞차는 병원 치료없이 차량 수리 완료)
- 실제 사고당시 앞차 탑승객 확인 충격은 있으나 당시 사고로 몸에 이상있는 사람은 없었음.(직접확인 후 보험사 신고), 음주운전 이라고 판정후 답승객중 아주머니가 음주운전 벌받아야 한다고 언급 --> 보험사 직원 추후 확인 병원 진단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으나 탑승객 전체(병원 권유) 입원 2주(14일) 후 전체 퇴원 --> 보험 보상 --> 치료 및 차수리 완료.
2. 음주사고 : 2014. 11. 14 저녁 음주 --> 2014. 11. 15 아침 5시경 사고후 음주 측정
음주 측정량 0.091 측정
- 0.1 이하 음주/면허 정지 --> 인사사고(투산 : 5명) 발생으로 면허취소
3. 면허 취소 : 2014. 12. 26 경찰서 면허증 반납 및 임시면허증 발급(2015. 02. 03까지)
- 1년 면허정지 처분 예정 : 현재 검찰 범칙급 통보 받은바 없음 : 경찰정 의견 1월중 범칙금 통보(검찰) 예정
4. 구제요청 사유
1) 운전으로 생활하는 것은 아니나 직장과 집과의 거리 및 생활을 위한 영업을 위해 운전 필요성(수처리 제조설비 영업 : 전국 운전 필요)
- 운전 면허가 취소시 당분간은 회사 내근이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외부 영업 불가로 생계(회사 계속 근무)에 영향을 받음.
- 노부모를 부양하고(1938년) 자녀(2명 : 비정규직), 부인 있으며 은행 개인적인 대출이 8천가량 있어 운전을 통한 생계가 필요함.
- 전날 음주로 인해 익일
2) 2014. 11. 15 음주사고전 음주로 인한 사고는 한번도 없었음.
3) 과속 위반 1회(2014.7월경) 15km/h(규정 80km/h이하 --> 위반 95km/h)
4) 운전 취득 1985년 이후 음주사고 없음. 최근 3년이내 신호,과속 위반 없으나 2014. 7월 과속(15km/h) 1회 있음.
5. 위와 같은 상황에서 면허 취소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 --> 면허 정지로 구제 대상이 가능한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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