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매우 복잡다단한 상황으로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니,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도 상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원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건은
2013년 3월 경 본인의 면허증을 재발급 과정에 동생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즉,면허증에 사진은 제 동생이며,주민번호는 제껄루 되는 위조입니다.
그건으로 2014년 10월경 조사를 받았고, 형사처벌이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현재 면허 대여죄로 하여 검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면허는 기소유예처분전 취소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운전을 하여서 단속이 된것은 아니고, 신원확인용으로 사용하다 단속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나이는 31살이며, 중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입니다.
어려서 부터 운전관련일을 해왔으며,
면허는 원동기,1종보통,특수(레커),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아버지와 저 , 동생이 있으며, 동생은 현재 구치소 수감중이며
아버지는 파산신청을 하신상태로 집안형편이 어렵습니다.
운전관련 소득증빙은 현재는 부득이하게도 증명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면허에서도 보다시피 운전을 주업을 삼아왔습니다.
현재도 취업을 위해 뛰고있으나, 학벌도 없는제가 할수있는건 운전뿐이더군요. 배운게 운전뿐이라고 할수있는것 또한 운전뿐인지라 정말 현재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구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얼핏 주서들은 말론 기소유예처분자는 취소처분을 취소할수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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