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고객님은 벌점초과 취소가 맞습니다.
모든 것은 사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당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점이 과하지 않으니
구제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꼭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니
전화상담 주시거나
운전면허구제 상담실 게시판에
양식에 맞게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원본내용==================
제가 7월경에 유턴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벌점 얘기는 안해주고 벌금만 얼마 내라고 해서 벌점이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다 7월 30일 음주단속에 걸렸고 처음에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채혈 요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1~2주후 나온다고 했고 대리기사를 불러 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뒤에 혹시나 해서 벌점을 확인해보니 30점이 있었고, 8월 7일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 20점 감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채혈결과는 8월 11일쯤에 나왔고, 결과는 0.087로 정지 수취가 나왔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와 면허처분에 대해 설명을 듣는데
벌점 130점으로 취소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한것을 입력하기 전에는 벌점 30점에서 20점을 경감 받아 10점이었는데
음주운전을 한것을 입력하자 130점이 되었다고 경찰에서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한참을 알아보더니
음주운전을 7월 30일에 하였고 그뒤에 교육을 받았기때문에 벌점 130점으로 면허 취소라고 하는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법규 위반을 해서 사고를 냈을 경우 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은 즉시 받고 인명피해 정도에 따라 추후에 벌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냈을시 벌점 30점을 먼저 받고 사람이 다친 정도에 따라 추가로 벌점을 받는데
그래서 다친 결과가 나오기전에 벌점 감경 교육을 받아 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음주 단속에 걸리고 채혈을 요구한 상황에서 채혈 결과가 나오기전에 벌점 감경 교육을 받았는데 왜 그것은 감경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차량으로 40분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고, 어머니께서 관절염 수술을 하셔서 제가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면허 정지까지만이라도 감경될수 있으면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 경력 1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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