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고객님은 다소 억울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 같으니, 행정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원본내용==================
안녕하십니까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23 남자입니다.
짧게 쓰려니 어디서 부터 써야할지 잘 모르겠으나 간략적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약 1년전 동네 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며 차용증 외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친구로
부터 친구의 친 누나의 소유 트럭을 담보물로 제공 받았습니다. 실제 운행자는 그 친
구였습니다. 당시 작성했던 서류들로는 차용증,자동차양도확인서,차량운행허가서,차량
임시포기각서,등록증,보조열쇠 등등 을 받았으며 약 일주일간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
가 그 친구가 일때문에 급히 차량을 써야한다며 울고불고 사정을 하길래 잠시 줬던것
이 차량을 가지고 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당시 썻던 서류상에 채무상환이 되지 않
을 경우 차량을 임의로 보조키를 이용, 가져와도 된다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리하
여 약 1년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그 친구의 부친의 공장에 가서 그 트럭을 저녁 8시쯔
음 보조키를 이용하여 가져오게되었으며 차량을 회수하고 오는 과정에서 친구 부친에
게 문자를 드려 차를 본인이 가져왔으니 해결을 봐달라 내일 아침 공장으로 가겠다 라
는 문자를 보냈으나 다음날 친구는 본인이 가져간것을 알면서도 도난신고및 수배를 내
렸습니다. 본인은 다음날 아침 8시경 친구 부친의 공장을 찾아가 설명을 드렸으며 약
한시간과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형사분이 공장으로 오셨습니다. 형사분과의
이야기가 끝이나고 보조키와 등록증, 차위치를 설명드렸고 차량을 다시 돌려드렸습니
다. 그리하여 본인은 절도로 조서를 받게 되었고 약 2주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판결
이 내려졌습니다. 형사분이 말씀하시길 차량을 절취하여 연락이 닿지 않았던것도 아니
고 제 발로 스스로 공장을 찾아와 본인이 차를 가져갔다는 말을 하는것을 보아 , 의도
적으로 차량을 절도를 하려고 한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검찰에 들어가봐야 정확한 판
결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졌으나 차량절도로 인
한 피의자는 면허취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돈을 빌려줄 당시 서류상에 보조키
를 이용, 차량을 임의로 가져와도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었으며 1년간 온갖 거짓
말을 해오며 돈을 갚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건내용을 대략 이렇습니다만 중간중간 생략된것이 많네요.. 이 상황에서는 행정심판
을 할 시 , 구제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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