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행정심판을 하여 구제되어 완전인용이 되면
취소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없어지는 것이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전과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완전 무죄로 하고 싶다면
변호사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자체를 무죄로 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원본내용==================
3월9일 16시경 도로변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0.051 나왔습니다.
주취운전자 적발내용에 음주측정기 기기번호가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주측정시에도 서투르게 조작하는것 같았고, 불기전에 0(영)인지 확인도 시켜주지 않고 불어라 해서 불었습니다.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맞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은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기기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무효를 주장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주단속 당시 어떠한 기기를 사용했는지 기기번호 적는란에 반드시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공무원이라서 면허정지나 벌금은 괜찮는데 공무상 징계를 받게 되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음주단속 시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빽차도 도로옆이 아닌 도로 안쪽에 주차시켜 놓고 등등....
어떠한 꼬투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분명 음주운전은 나쁘지만, 경찰관의 음주단속 절차상 하자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사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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