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이의신청이 부결되었다면,
행정심판이 남아 있으니,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보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저희 사무소 구제된 사례의 대부분이
이의신청은 부결되고 행정심판으로 구제된 것이지,
이의신청으로 구제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힘들게 산다고 하여 죄다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운전경력, 음주수치, 음주운전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구제결정이 되는 것이지,
못살고 힘들다고 구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1.특사 대상이 될 경우
110일 감면 받았다고 가정하에 사면을 받으면 바로 운전을 할 수가 있는지요?
아직 음주운전을 사면한다는 발표는 전혀 없습니다만,
만약 사면되면 110일 정지기간이 없어지며 바로 운전 가능합니다.
2.면허증은 경찰서에 가서 받으면 되는지요?
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가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교육은 정지교육을 받으면 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4.교육을 받은 후에 면허증을 받으러 가야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 답변과 동시에 이메일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싸이트를 즐겨찾기로 설정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원본내용==================
행정사님~안녕하세요~!!
사건진행중인 김원철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어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우편물이 왔는데요
결과가 부결로 나왔습니다.
이걸로 사건이 종료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행정심판이 따로 남아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말씀드려듯이 제가 현재 한부모가정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상황이여서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면허가 없으면 직장생활도
곤런한 상황인데요...다른분들 구제 받은거 보면 저도 충분히 구제 받을 상황인거
같은데요. 충분히 소명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110일 감면을 받았을때 이번 설날에 특별사면이 있다고 하는데...
1.특사 대상이 될 경우 110일 감면 받았다고 가정하에 사면을 받으면 바로 운전을
할 수가 있는지요?
2.면허증은 경찰서에 가서 받으면 되는지요?
3.교육은 정지교육을 받으면 되는지요?
4.교육을 받은 후에 면허증을 받으러 가야하는지요?
행정사님...답변 좀 부탁드려요...
|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