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진단서가 들어가면 정지수치라도
무조건 인피로 인하여 면허취소입니다.
인피 면허취소는 구제 받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유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 답변과 동시에 이메일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싸이트를 즐겨찾기로 설정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930-5220 / 5221
==================원본내용==================
안녕하세요.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너무 답답하여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던 중 저에게 일어난 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일 : 2011. 03. 12 새벽 12시경
회식이어서 회사사람들이랑 술을 먹고 정신이 말짱하다고 판단되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적한 곳이었는데 제가 우회전을 하였고 상대방이 직진을 하였습니다. 직진하는 상대방 차량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그 차의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박았다고 하긴 그렇고 그냥 빗겼습니다. 제가 잘못을 인정 안하니 상대방이 경찰을 부르더군요. (상대방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수치는 0.085% 나왔고 다음날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갔더라구요.. 경찰이 시킨거죠. 진단서 끊어오라고. 저는 병원에 달려가서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서도 받았구요, 원만하게 합의보고 저는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그 다음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니 경찰이 면허취소라고 하더라구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알코올 수치상으로는 면허 정지에 해당되나 인피사고이기 때문에 취소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합의도 봤고 진단서도 2주밖에 안나왔는데..인피라고 하기엔 너무 한거 아닌가요? 그 경찰이 작정하고 저에게 죄를 더 크게 부과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병원가면 무조건 인피라네요.. 나 참 어이없는 답변을 듣고 임시면허증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임시면허 기간 끝났고 벌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거 면허정지로 구제가능한가요? 면허딴지는 10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음주 및 교통사고, 벌점 전혀 없습니다.
제가 꼭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게 생계적인 문제는 아니고,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병환이 있으셔서 병원에 자주 가셔야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주말마다 모셔드렸거든요. 이제는 일년동안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하니 부모님을 누가, 어떻게 병원에 모셔드려야할지가 고민이네요.
|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