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답변드립니다.
올리신 내용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재결서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잘 되어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으며,
그 재결서가 온 것이며,
생계형 이의신청에서 부결되었다고
연락받으신 것 같은데,
행정심판으로 잘 되어 종료되었으니
생계형 이의신청 결과는 무시하시고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110일 정지로 감경된 것으로 종료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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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내용==================
사 건 10-1**2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박연진
피 청 구 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심 판 청 구 일 2010. 8.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8. 6. 청구인에게 한 2010. 9. 7.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0. 8. 6. 청구인에게 한 2010. 9. 7.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7. 29.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8.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근로자이던 자로서, 1995. 2. 13. 제2종 보통운전면
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0. 7. 29. 2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
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9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
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
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
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0. 9.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과통지서가 이렇게왔는데 110일정지맞는지요?
지방경찰청에서 부결이라고왔는데 그건무슨뜻을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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