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처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되신 상황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내로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도 되며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처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에 있어서 부당한 점이 없는
명확한 음주운전 면허정지인 경우는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교육을 받으시어 50일 감경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 하면,
구제신청을 하여 두 달 정도 후에 결과가 잘 나와서
구제를 받더라도
교육받아 50일 감경받은 것 외에 추가적인 정지일수 감경은 없습니다.
벌점만 50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벌점이 감경되는 것 외에는
정지기간에 있어서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제신청하는 것보다 교육을 받으시어
50일 감경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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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내용==================
안녕하세요..너무억울해서 이렇게 상담글을올려봅니다
저는 부산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불러놓고 차량위치를 정확이알리기위해 공영주차장을나와 바로앞4m전방에 차를세우자마자 단속경찰관과 대리운전기사가 동시에왔는데도 음주측정을 하게하였습니다.
물론제가 앞에끌고나온건 문제지만 대리기사가바로도착해 인계하려는 찰라를 단속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측정결과 0.058정도가 나왔는데
담당경찰들은 억울하시지만 어쩔수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제가 대리를 안부르고기다렸다면 억울하지는 않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들어서요 ㅠ
그당시 측정경찰관은 이해는하지만 그리고 억울하시지만 어쩔수없다하고
너무 예외규정 없는 교통법규적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들어서요..
그리고 그렇게 단속된다는 정보를 전혀모르는상태에서 걸리니 더억울하고요.
그런걸예방하려면 사전에 경찰쪽도 주차장 내부에 그런안내문이라도 공지하고 단속해야하는건 아닌지요..
너무답답해서 도움을얻어보고자 글을 울립니다
부디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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