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답변드립니다.
위헌은 아니구요.
음주운전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취소되어야 하지만
음주운전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소송을 통해 어렵게 이긴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승용차 운전하였고
승용차 운전할 수 있는 모든 면허는 당연히 취소됩니다.
그러므로 부당성도 전혀 없습니다.
위헌 이라는 말을 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고객님이 2종소형면허가 있었다면
2종소형면허는 승용차를 운전하지 못하므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소송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해서 구제되기 힘들구요.
그러므로 그러한 쪽으로 경찰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포기하시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하여
110일 감경 받는 쪽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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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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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내용==================
저는제2종보통1종보통,대형면허 소지 하고 있어으며 음주운전으로 0,13혈중알콜적발되었습니다 헌데 각기 다른 곳에서 면허를 취득 했는데 어찌한번에 3가지 다 취소되는것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2종 보통은 전라도에서 취득 했고요 1종보통 과 대형은 충북에서 각기 다른 년도에 취득 했는데 모두다 한번에 취소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 합니다 행정 편의상 면허증 한장에2종보통 1종보통 대형면허를 묶어놓은 것을 제2종( 즞 )승용차 운전하다 적발 되었는데 대형까지 취소 한다는 해석은 위헌이라 생각 합니다 행정심판 하고는 관계 없는 상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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