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면,
매우 억울한 상황이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하여 구제가 될 것인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으며,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원본내용==================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어덯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5월24일 01시경에 술을 마시고 배달용 100cc짜리 오토바이를 끌고 10m 정도를 끌고 가던 중 2~3번 넘어지고 했습니다.그러다
앞에 주차해있는 오토바이랑 부딛쳐서 넘어지면서 넘어지면서 턱을 다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해서 119랑 경찰차가 와서 음주운전으로 성동교통계로 가서 음주수치와 진술서를 적고 나왔습니다.
음주는 0.160 이 나왔고 진술은 운전을 안했다 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신것도 있고 넘어지면서 턱을 부딛히면서 기억이 가물 가물합니다.
그래도 술이 많이 취한것 같아서 내일 일을 해야지 하며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기억과 넘어진 기억 주차해 있던 오토바이랑 부딛힌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정황상 음주운전이다 라고 합니다.
술도 취했고 턱을 다치면서 사실 생각이 안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운전한 기억은 절대 없습니다.
경찰관 말이 조사를 해보니
사고 당시 지나가던 운전자가 소리가 크게 났다 라고 했고.
신고한 사람이 제가 운전하는 걸 봤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운전을 안했는데 어떻게 운전하는 걸 본 사람이 있냐고 물으며 본 사람이 있으면 조사서를 좀 보자고 하니까 보여줄수가 없다고 하면서 경찰관 제량으로
임시운전면허증.딱지를 끊으면서 면허증을 가져갔습니다.
딱지,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6월10일)에는 날인을 안하고 제가 알아보고 다시 오겠다고 하니 경찰관이 날인거부라고 적고는 3장을 주었습니다.조사서는 검찰로 보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저랑 부딛힌 오토바이는 다음 날 찾아가서 주인 분에게 사과하고 주인 분이 망가진 곳이 없으니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제 오토바이가 서있던 곳과 사고 난 장소까지는 길게봐도 10m정도 밖에는 안되는 거리고 전 운전 안했는데 경찰은 보여줄수 없다는 증인(신고자)와 맞은편 길에서 운전하며 지나던 운전자가 들었다는 소리,정황상 제가 운전을 했다고 하면서 날인을 하라 했습니다.
날인은 안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