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고객님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유가
전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으며,
벌점도 과하게 있으며,
전혀 정상참작 여지가 없어서
구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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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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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9살 여자이고 대학원생입니다.
전 약 7~8년 전에 면허를 취득했고 교통사고는 최근 1~2년 정도 사이에
한건 정도의 충돌 사고 정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에 운이 안좋게도.. 두 번 불법 유턴과 안전벨트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렸는데.. 모르는 사이에 벌점이 60점이 초과 되서
2월초부터 60일 면허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을 자제했는데
4월 초에 면허가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맥주 3잔을 먹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맥주3~4잔을 먹고 운전을 했을 때 음주 단속 시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 별 걱정없이 대치동에서 출발해서 성수대교를 건너려 하는데
너무 피로했던 탓인지 음주 단속에서 0.098 정도의 알콜 농도로 적발되었습니다.
게다가.. 정지기간이 10일 정도 남은 것으로 드러나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판정되어 2년 취소 조취가 되었습니다.
전 면허정지가 풀렸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으나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에는 정지기간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취소 조치가 되었습니다.
단속시간은 오후 11시 정도였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던 과정도, 제가 완전 멀쩡한 상태였기때문에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관들도 제가 완전 정상적인 상태였기때문에 우호적으로 대응해주었고, 제가 정상적이지만 피곤하면 수치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구제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대학원생으로 학업을 하면서 아침과 저녁 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동범위가 매우커서 (매일 집 면목동-> 여의도 새벽 출강 -> 학교 이대 신촌 -> 학원강사 대치동 -> 집 면목동) 운전을 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이용시 소요시간이 2배이상들고, 체력과 시간이 너무 소모되어서 제대로 학업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학비를 스스로 내고 있어서 월 100만원 남짓한 소득이 나오지 않으면 매우 힘든 상황이 되어집니다.
저는 두 세달에 한번 음주를 할 정도로 술을 먹지 않는 편이고, 음주시에도 맥주 3잔 정도를 넘기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고려될 때 구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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