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가 아닌 기타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은 이곳을 모두 지우고 기재해주세요.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기타사유인 경우는 본인에 맞는 사항만 기재하세요.
--------------- 운전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상담 ----------------
★ 주의 :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위해 최대한 사실대로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일부내용은 경찰관에게서 받은 주취운전자 적발내용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
보고 정확히 적으세요.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면 안적으셔도 됩니다.
⇒적발 일시: 2017 년 08월 24 일 22시 40 분
⇒최종음주일시: 2017년 08월 24 일 22시 40분
⇒음주 동기(ex,직장회식,친목모임,접대):친구와 스크린골프 후 저녁 반주
⇒적발 장소: 동대문구 답십리 휠스포파크
⇒면허취소사유:
→음 주 운 전: 혈중알콜농도 0.085 %
→벌 점 초 과: 교통법규벌점 130 점
⇒측정 횟수(1회,채혈등):1회
⇒이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발생여부:없음
⇒술의 종류 및 음주량(ex,소주3잔):소주 한병
⇒구강청정제 사용여부: 물로 행금
⇒음주운전동기 및 목적지(ex,귀가,주차):귀가
⇒음주운전거리:300m
⇒차량종류(ex,승용,승합,화물):승용
⇒면허취득년도:2000년
⇒면허의 종류(ex,1종보통):2종보통
⇒직업(자세히 작성바람):정보통신 it 영업직(업무특성 상 매일 외근을 나가야 합니다.하루2군데 이상)
⇒직업상 운전면허 필요성(자세히 작성바람):가정적으로 다리가 불편한 어머님을 병원에 모셔드려야 하고 벌초 및 가정 대소사에 차량 운전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업무가 영업직이다 보니 고객사 방문이 상시 해야하며 고객사 전산장애시 새벽에도 출동 합니다.업무 특성상 2000년 면허 취득후 지금까지 개인차량 출태근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영업적으로 고객사 및 협력사와 자주 라운딩을 해야합니다.
⇒하루평균운전거리:5시간 이상
⇒결혼여부:기혼
⇒자녀수:1명
⇒부모부양여부:지근거리 거주
⇒주거형태(ex,전세,월세,자가소유):자가소요
⇒금융권 대출여부:대출
⇒가족 중 환자:어머님
⇒상담인 질병:없음
⇒장애인, 유공자 등 여부:없음
⇒표창경력(어떤곳이든지 좋음):없음
⇒사회봉사활동:없음
⇒가정생계정도(고소득층,중소득층,저소득층):중소득층
⇒과거 교통사고전력(본인이 사고를 유발하여 경찰에 사고접수된 경우만 기재):없음
⇒과거 음주운전전력:없음
⇒과거 형사 및 행정처벌 전력:없음
⇒과거 교통법규위반 전력(ex,01년 신호위반):없음
⇒불법,부당하고 느낀 점은: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는 인정하나 벌점에 의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음주운전 벌점:100점,중앙선위반:30점) 유턴차선에서 신호 위반 유턴을 하면 불법유턴인 줄 알았는데 신호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이라고 해서 총 115점으로 면허취소 사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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